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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2021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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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되었고(’20.10.20.공포, ’21.10.21. 시행),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을 허용하는 「경비업법」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습니다. 2. 이와 관련,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3. 아울러,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(’21년 상반기)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보도 설명자료.hwp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(경찰청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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