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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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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등록일
19 일부 세대서 난방검침 하자로 난방비 정상 부과되지 않았다면/입주민들, 난방비 납부의무 있어 2015-01-27
18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 없이 외벽에 설치한/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물 철거해야 2015-01-27
17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2015-01-27
16 상가소유자 시설물이 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됐다면 대표회의 철거 요구 받아들여야 2015-01-27
15 적법한 절차로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출됐다면 지자체장, 대표회의 변경신고서 수리 효력없어. 2015-01-02
14 하자소송 위임 약정과 달리 판결금에서 성공보수금 공제했다면/하자소송 수임변호사, 반환의무 있어 2015-01-02
13 입대의 회장 개인정보 누설한 관리소장 벌금형 2015-01-02
12 아파트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입대의 임원들에 지급의무 없어. 2015-01-02
11 층간균열 장기간 방치시 기능·안전상 지장 초래할 수 있다면 외벽 층간균열도 1년차 하자보수대상 2015-01-02
10 전 회장이 관리비 사용에 관한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해 입주자 등에 손해 끼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,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015-01-02